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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4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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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4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화우
2
율촌
1
광장
1
충정
1
평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6.25 선고 2020구단64524 판결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원주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2016년
2015년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11.16 선고 2012누13797 판결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권주 인수를 전제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12하,2009]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010년
9. 수원지방법원 2010.10.27 선고 2009구합6033 판결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9년
2008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4.1.(271),490]
   손해배상
   민법 상법

1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손해배상
   상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5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공2006.12.1.(263),20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법 형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03.4.15.(176),897]
   신주발행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9.8.1.(87),151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명의개서][공1995.9.1.(999),2965]
   명의개서
   상법

2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주주권확인][공1995.7.1.(995),2226]
   주주권확인
   민법 상법

1991년
24.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90노122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하집1991(1),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25;공1989.5.1.(847),6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1987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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